■ 진행 :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대표가 어제 구속됐습니다.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.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역시나 구속이 됐군요?
[김광삼]
당연히 구속되는 게 맞고요. 일종의 주가 조작인데 신종 주가조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금액의 정도, 그다음에 회사가 한 8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주가조작을 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또 엄청난 수익을 얻었잖아요.
물론 마지막은 비극적으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마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그런 주가조작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피해자도 많고요. 또 관련돼서 개미 투자자랄지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게 사실은 주식시장에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범죄의 혐의의 중대성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또 공모적으로 증거인멸이랄지 이런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.
검찰이 영장심사에서 통정매매에 대한 입증을 했다고 하는데 이 통정매매 입증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?
[김광삼]
어렵지는 않아요. 일단은 한 200명으로부터 휴대폰하고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? 그러면 그 IP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서로 사고팔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 회사가 굉장히 앞으로 잘될 것 같다라고 해서 사고, 아니면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200개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주식을 주가조작을 하는 거죠. 시세조종을.
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압수수색했을 때도 200개 정도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계좌 같은 것이 다 추적됐기 때문에 시세조종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, 이렇게 봅니다.
오늘 공범 2명은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공범 2명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?
[김광삼
투자자를 모집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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